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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별 자료

항공기소음 측정 및 분석 "항공기소음 측정 및 분석" 자료입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4.1 항공기소음의 특성 공항주변이나 운항항로 가까이에서는 간헐소음으로 발생하는 항공기소음은 특수한 성분의 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며 강한 지향성과 함께 고주파음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항공기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크기와 주파수의 특성은 항공기 기종과 엔진형태에 따라 다르며, 부착된 엔진도 형식, 개수, 부착위치 및 용도 등에 의해 좌우된다. 또한 항공기소음은 다른 소음원에 비해 음향출력이 매우 크고, 소음원이 상공을 고속으로 이동하므로 피해지역이 광범위한 특성을 갖고 있다. 4.1.1 항공기의 소음원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주 소음원은 크게 추진장치와 공기역학(Aerodynamic)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두 소음 발생원의 상.. 더보기
지중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력구와 케이블헤드 "지중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력구와 케이블헤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세요. 전력구란? 전력구는 다회선의 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한 구조물로써 접속공간을 겸하고 있으며 시공방법에 따라 개착식 전력구와 터널식 전력구로 구분된다. 도로 폭이 넓고 교통 혼잡이 적어 도로굴착이 가능한 곳에서 개착으로 시공하는 전력구를 개착식 전력구라고 하며, 터널식 전력구는 교통이 혼잡하여 도로굴착이 불가능한 곳에서 터널을 뚫어 시공하는 전력구이다. 공동구는 도로개설 및 확장 또는 대단위 주택, 공단 등의 단지조성시 지하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소유자가 각기 다른 전력, 통신, 가스관 등을 종합적 으로 수용하기 위한 구조물이다. 지중선로는 대부분 차도나 보도 지하에 매설되는데, 그 포설방법은 일반적으로 직접.. 더보기
환경정책기본법 [별표] 소음환경기준에서의 도로변지역이란 「환경정책기본법」제 12조(환경기준의 설정)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에 따른 환경기준 중 소음의 환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낮 (06 : 00 ∼ 22 : 00) 밤 (22 : 00 ∼ 06 : 00) 일반 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더보기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6호(2016.01.15)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6호(2016.01.15)"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환경부고시 제2016 - 6호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 따라「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의 정기점검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산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 비용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 더보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제2016-14호(2016.01.21)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제2016-14호(2016.01.21)"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환경부 고시 제 2016-14 호 「폐기물관리법」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1-22호, 2011.2.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 더보기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전문)(환경부훈령제1661호, 2015.07.17)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전문)(환경부훈령제1661호, 2015.07.17)"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9. 1.15 환경부훈령 제822호 개정 2009. 8.18 환경부훈령 제859호 개정 2012. 10.23 환경부훈령 제1008호 개정 2014.1.9 환경부훈령 제1075호 개정 2015.7.17 환경부훈령 제116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 및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 더보기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개정전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81, 170502)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개정전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81, 170502)" 자료입니다. 역량지수 산정방법 등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별표 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 더보기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5개년기본계획), 2015.11, 관계부처합동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5개년기본계획), 2015.11, 관계부처합동"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Ⅰ. 추진배경 □ 新기후체제 출범에 대응한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 ㅇ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은 석탄, LNG, 원자력 등 화력 발전소가 중심이 되는 중앙 집중형 공급방식으로 고착화 * 국내발전 비중(’14년, %) : (석탄)39.3, (원자력)30.0, (LNG)20.4, (석유)1.4, (기타)8.9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이 높은 에너지 분야에서 친환경 연료전환, 분산형 발전, 에너지 효율화 등의 노력이 필요 □ 이에,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 대안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주목 ㅇ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는 신재생에너지, ICT 기술 등을 접목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하여 적.. 더보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 2013.11, 환경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 2013.11, 환경부"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Ⅰ. 목적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의 계획수립, 설치 및 유지․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시설설치를 통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Ⅱ. 추진근거 ❍ 보조금 지원관련 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책무),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제69조(국고보조) -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12～’20)󰡕 ❍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예산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본 지침에서 정함 Ⅲ. 추진경위 ❍ ‘04.3 : 󰡔.. 더보기
절성토 구간의 발생사면 제시방법, 2010.12, 낙동강유역환경청 "절성토 구간의 발생사면 제시방법"입니다. 관련내용만 발췌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 절성토의 형태는 지형 형태에 따라 대체로 5가지로 나눌 수 있음. 그 기준은 대체로 중심고와 사면고의 높이의 차이로 나눌 수 있음 [그림] 절․성토부를 표현 (평가서에 절토사면고(HL)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 ○ 용어정의 ∙ 절토고(Ho) : 계획절취 지반고의 중심선에서 현재의 지반고까지 절취되는 수직높이 ∙ 성토고(+Ho) : 현재의 지반고에서 계획절취 지반고의 중심선까지 성토되는 수직높이, 편의상 + 기호를 붙여서 사용함 ∙ 절토사면고(HL, HR) : 계획절취 지반고에서 좌우측의 사면의 절취로 발생하는 사면의 수직높이를 말함. 좌측 사면고를 HL, 우측 사면고를 HR로 함 ∙ 성토사면고(+HL, +HR)..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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