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57호(2017.12.22)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57호(2017.12.22) "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57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8호, 2017.8.1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1. 개정부분 구분 번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신설 ES 04706.1 발광박테리아를 이용한 급성 독성 시험법 (Acute Toxicity Test Method of the Aliivibrio fischeri Beijerinck (Vibrio fischeri) ) ES 04613.1 노닐페놀.. 더보기 환경영향평가법(제15106호, 2017.11.28 일부개정) (시행 2018.11.29) "환경영향평가법(제15106호, 2017.11.28 일부개정) (시행 2018.11.29)"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2018.11.29일 이후 시행)~~~~ [개정이유] ◇ 개정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의견의 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 작성된 평가서 등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공사가 가능하도록 사전공사가 허용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공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견의 재수렴 절차 마련(제15조 및 제26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공개된 후 공개된 의견 수.. 더보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7-215호¸ 2017.11.27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7-215호¸ 2017.11.27"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제․개정이유서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1.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양식 개정(제8조 별표2) 가. 개정 이유 ○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체계를 내실화하여 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을 최소화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현지조사표 작성양식 개선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나. 개정 내용 ① 현지확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동영상 자료 추가 ② 조사분야별 현지조사표 기재사항 개정 ③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을 담수무척추동물로 변경하고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현지조사표 양식 추가 ④ 자연생태환경분야 현황조사 내실화를 ..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