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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항]
2-1-3.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특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모내용에 포함하여 관보 및 공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대상 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원부지의 토지현황(국공유지/사유지. 지목별 면적)
(3)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용도, 밀도 등 최소한의 조건(용도지역 변경 필요시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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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3-2-1
법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민간공원추진예정자”라 한다)는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침 3-2-2
시장군수와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간의 사전협의 내용은 특례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제안서 제출시기 등 특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지침 3-2-3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와 사전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수 있다.
지침 3-3-1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행위특례에 따라 특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외의 제3자에게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지침 3-3-3
3-3-3. 시장·군수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공원을 선정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 및 공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대상 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원부지의 토지현황(국공유지/사유지, 지목별 면적)
지침 4-2-1
시장·군수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공원을 선정하여 공모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공모내용에 포함하여 관보 및 공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대상 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원부지의 토지현황(국공유지/사유지. 지목별 면적)
(3)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용도, 밀도 등 최소한의 조건(용도지역 변경 필요시에 한정한다)
지침 4-2-2
시장군수는 공모안에 대하여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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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3-3-2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업의 총비용(별표 1), 사업의 총수익(별표 2), 자금조달계획(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포함)
(6) 전체 공원부지(공원시설, 비공원시설부지 포함)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가) 공원조성의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나) 자연·인문·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다)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상수도·하수도·쓰레기처리장·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라)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7) 도시공원, 도시계획, 회계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타당성조사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기간, 개략 공사비, 토지매수 비용, 기본구상도 등 비용평가와 비공원시설의 분양(매각) 등 수익평가에 필요한 자료
(8) 기타 특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침 4-3-1
공모에 응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전체 공원부지(공원시설, 비공원시설부지 포함)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3) 사업의 총비용(별표1), 사업의 총수익(별표2), 자금조달계획(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포함)
(4) 기타 특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절 제안의 수용
2-3-1. 제안에 의한 방식으로 특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제안서를 제출하였을 때,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외의 제3자에게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2-3-2. 시장·군수는 공모로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과 건축회계법률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20인 이내)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2-3-3. 시장·군수는 제안의 적정성을 부록에 있는 [별표2]를 참조하여 검토할 수 있다.
2-3-4. 제안에 의한 방식으로 특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제안한 특례사업에 대하여 6개월간 협상할 수 있으며, 협상기간동안 제안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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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전문기관 검증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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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또는 엔지니어링 업체에 제안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 사례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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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해당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
2-3-5.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상할 수 있다.
2-3-6. 시장·군수는 협상대상자 선정 후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하여, 협상대상자와 협상 종료 후 지체 없이 제안의 수용여부를 민간공원추진예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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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3항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4항
제3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제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영 제12조의2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안이 법 제21조의2에 따른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180일)을 말한다.
지침 3-4-1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제안한 특례사업에 대하여 협상할 수 있다.
지침 3-4-2
협상기간은 6개월로 하며 협상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안의 수용여부를 민간공원추진예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침 3-4-3
시장군수는 제안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지침 3-4-4
시장군수는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민간공원추진예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침 4-3-2
시장군수는 공모로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지침 4-3-3
제안심사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고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과 건축회계법률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침 4-3-4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상할 수 있다. |
<부록1>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그림1]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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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에 의한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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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에 의한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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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필요시) |
- 민간이 시장·군수에게 요청
- 협의 사항 MOU 체결 가능 |
사업대상지(공원/비공원부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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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사업 제안 |
- 민간이 시장·군수에게 제안, 또는
시장·군수가 민간에게 제안 공고 |
민간공원 조성사업 공모 |
- 시장·군수가 민간에게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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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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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
협상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제안 수용여부 통보 |
- 공원위 없는 경우 도시위 자문 |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협상대상자 선정 |
- 제안심사위 : 20인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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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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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
협상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제안 수용여부 통보 |
- 협상기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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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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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위·지방도시계획위 심의
(공원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
- 공원계획 : 공원·비공원시설의 설치
- 도시계획 : 비공원시설종류, 용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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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시행자 지정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
- 협약후 1월內 시행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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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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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작성
실시계획인가·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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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
- 협약에 따라 지자체 공동시행(토지매수·공원조성 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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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공사 준공검사·공사완료 공고 |
- 공원조성 선행 또는 동시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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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비공원시설공사 완료 전) |
- 기부채납 시기 : 비공원시설 완료前
- 기부채납 비율 : 70%
- 비공원시설 공원해제 :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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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수정), 2016.10, 국토교통부.pdf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수정)_수정내용 설명자료, 2016.10, 국토교통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