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문별 자료/각종 통계자료 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경영향평가법(제15106호, 2017.11.28 일부개정) (시행 2018.11.29) "환경영향평가법(제15106호, 2017.11.28 일부개정) (시행 2018.11.29)"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2018.11.29일 이후 시행)~~~~ [개정이유] ◇ 개정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의견의 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 작성된 평가서 등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공사가 가능하도록 사전공사가 허용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공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견의 재수렴 절차 마련(제15조 및 제26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공개된 후 공개된 의견 수.. 더보기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5호(2017.08.11)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5호(2017.08.11)"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5호 「훈령·예규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고시를 제정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7.7.17 시행)으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고시를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제정) 다음 호의 고시를 제정한다. 1.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더보기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0(2017.08.11)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0(2017.08.11)"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0호 「훈령·예규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고시를 제정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7.7.17 시행)으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고시를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제정) 다음 호의 고시를 제정한다. 1. 폐기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 더보기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2(2017.08.11)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2(2017.08.11)"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2호 「훈령·예규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고시를 제정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7.7.17 시행)으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고시를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다음 호의 고시를 제정한다. 1.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 더보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3호(2017.08.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3호(2017.08.11)"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3호 「훈령·예규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고시를 제정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7.7.17 시행)으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고시를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제정) 다음 호의 고시를 제정한다. 1. 잔류성.. 더보기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1(2017.08.11)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1(2017.08.11)"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1호 「훈령·예규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고시를 제정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7.7.17 시행)으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고시를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제정) 다음 호의 고시를 제정한다. 1.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더보기 악취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7(2017.08.11) "악취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7(2017.08.11)"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7호 「훈령·예규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고시를 제정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악취공정시험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7.7.17 시행)으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고시를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악취공정시험기준 제정) 다음 호의 고시를 제정한다. 1. 악취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 더보기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6(2017.08.11)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6(2017.08.11)"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6호 「훈령·예규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고시를 제정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7.7.17 시행)으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고시를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제정) 다음 호의 고시를 제정한다. 1.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 더보기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8호(2017.08.1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8호(2017.08.11)"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8호 「훈령·예규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고시를 제정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7.7.17 시행)으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고시를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다음 호의 고시를 제정한다. 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더보기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5(2017.08.11)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5(2017.08.11)"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5호 「훈령·예규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고시를 제정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7.7.17 시행)으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고시를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제정) 다음 호의 고시를 제정한다. 1.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