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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별 자료/각종 통계자료 등

빛공해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4호(2017.08.11) "빛공해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4호(2017.08.11)"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4호 「훈령·예규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고시를 제정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빛공해공정시험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7.7.17 시행)으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고시를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빛공해공정시험기준 제정) 다음 호의 고시를 제정한다. 1. 빛공해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더보기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9(2017.08.11)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9(2017.08.11)"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9호 「훈령·예규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고시를 제정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7.7.17 시행)으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고시를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제정) 다음 호의 고시를 제정한다. 1.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 더보기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4(2017.08.1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4(2017.08.11)"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4호 「훈령·예규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고시를 제정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7.7.17 시행)으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고시를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다음 호의 고시를 제정한다. 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 더보기
서울~세종 고속도로, 방음벽 도배 성남~안성 구간 38km 걸쳐 설치왕복구간 절반 넘게 세워지는 셈 환경부 인증 저소음포장 외면하고 도공 자체 개발 포장 기술 고집 저소음 포장 쓸땐 방음벽 줄여야돼 업계 눈치보기ㆍ유착 의혹도 제기 구간 절반 이상이 방음벽으로 도배돼 최악의 조망을 기록할 고속도로가 나타날 전망이다. 주민 소음 민원 때문이라지만 도가 넘는 방음벽 설치 배후에는 한국도로공사의 자사 이기주의와 업체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한국도로공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성남~안성 구간 50.1㎞(왕복 6차로)에 38㎞(램프 포함)에 걸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다. 방음벽이 필요 없는 터널 14개소 16.4㎞를 제외하면 왕복 67㎞ 구간의 절반(57%) 넘게 방음벽이 세워지는 .. 더보기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11곳 선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11곳 선정 국토부, 대도시 위주로 사업성·지자체 의지·사업모델 등 종합 고려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위치한 지자체 소유의 노후 공공청사를 임대주택·청사·수익시설로 개발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선도사업지 11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선도 사업지는 조속한 성공모델 창출과 확산을 위해 선정했으며 대도시를 위주로 사업성, 지자체 사업의지, 사업 모델 등을 종합 고려했다. (제공=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또한 국토부는 사업의 전국적인 확대 시행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사업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은 후 사업성, 추진체계, 입지여건 등을 종합 평가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12월 중 사업 .. 더보기
사후환경영향조사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 의미 질의 : 사후환경영향조사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 의미는. 답변 :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동일 과업에 한하여 최소 1차년도 이상 준공된 실적을 한 건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의 경우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작성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1577-8866 http://tip.daum.net/question/94906152 더보기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중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 질의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중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활용실적 평가 대상이 도로사업과 관련된 환경분야 인지? 아니면 환경 전분야 인지 답변 :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우리 청 도로시설국에서 도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중 활용실적 평가는 도로사업에 관련된 환경영향저감분야의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도로사업과 관련이 없는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예 : 폐기물처리, 오수처리, 소음, 진동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42-670-3512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 더보기
절성토 구간의 발생사면 제시방법, 2010.12, 낙동강유역환경청 "절성토 구간의 발생사면 제시방법"입니다. 관련내용만 발췌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 절성토의 형태는 지형 형태에 따라 대체로 5가지로 나눌 수 있음. 그 기준은 대체로 중심고와 사면고의 높이의 차이로 나눌 수 있음 [그림] 절․성토부를 표현 (평가서에 절토사면고(HL)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 ○ 용어정의 ∙ 절토고(Ho) : 계획절취 지반고의 중심선에서 현재의 지반고까지 절취되는 수직높이 ∙ 성토고(+Ho) : 현재의 지반고에서 계획절취 지반고의 중심선까지 성토되는 수직높이, 편의상 + 기호를 붙여서 사용함 ∙ 절토사면고(HL, HR) : 계획절취 지반고에서 좌우측의 사면의 절취로 발생하는 사면의 수직높이를 말함. 좌측 사면고를 HL, 우측 사면고를 HR로 함 ∙ 성토사면고(+HL, +HR).. 더보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수정), 2016.10, 국토교통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수정), 2016.10,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수정사항] 2-1-3.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특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모내용에 포함하여 관보 및 공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대상 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원부지의 토지현황(국공유지/사유지. 지목별 면적) (3)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용도, 밀도 등 최소한의 조건(용도지역 변경 필요시에 한정한다) 지침 3-2-1 법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민간공원추진예정자”라 한다)는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침 3-2-2 시장군수와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간.. 더보기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 2015.12, 관계부처합동 "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 2015.12, 관계부처합동"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