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5개년기본계획), 2015.11,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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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新기후체제 출범에 대응한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   ㅇ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은 석탄, LNG, 원자력 등 화력 발전소가 중심이 되는 중앙 집중형 공급방식으로 고착화   * 국내발전 비중(’14년, %) : (석탄)39.3, (원자력)30.0, (LNG)20.4, (석유)1.4, (기타)8.9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이 높은 에너지 분야에서 친환경 연료전환, 분산형 발전, 에너지 효율화 등의 노력이 필요   □ 이에,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 대안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주목   ㅇ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는 신재생에너지, ICT 기술 등을 접목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 중   * (중국) 태양광 발전 총 395억불 투자(’11～’15) (미국) 스마트미터 36억불 투자(’13)   ㅇ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에너지 신산업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기 사업화가 가능한 8大 사업 중심으로 초기시장 창출에 주력   * 에너지신산업창출방안 발표(’14.7),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 개최(’14.9) 등   □ 다만, 중장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에서 적극적 참여 주저   ㅇ 에너지 산업 특성상, 대규모 투자, 장기간 운영 및 관리가 요구되므로 에너지 신산업 시장 진출에 있어 기업의 확신이 중요   ㅇ 현재의 에너지 신산업 정책은 단기 성과목표 중심으로 되어 있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다소 한계   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과감한 투자 촉진을 위해 2030년 미래비전 포함, ‘에너지 신산업 중장기 확산 전략’ 수립 Ⅱ. 글로벌 트렌드 및 우리의 상황   1. 글로벌 트렌드   󰊱 新기후체제 출범에 대응하여 주요국에서 과감한 에너지 정책 추진   ㅇ (新기후체제)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에 따라, 선진국 중심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新기후체제’로 전환   ㅇ (주요국 동향)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에너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정책 추진 시도   < 참고 : 글로벌 국가 동향 > 국 가 주요 내용 ’30년 감축목표(INDC) 에너지 정책 방향 2005년 대비 26～28% 감축 (목표년도 : 2025년) ‣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8% 달성 (’30)   * 당초 목표 대비 상향 조정(6%p↑)   ‣ 전기차 100만대 보급 목표 발표 (～’15) 미국 2005년 대비 60～65% 감축 (원단위) ‣ 태양광 100GW, 풍력 200GW 구축 (～’20)   * ’15년 신규 태양광 발전 17.8GW 목표   ‣ 전기차 500만대 보급 (～’20)   * 전기차 1,000억 위안(17조원) 예산투입(’11～’20) 중국 2013년 대비 26% 감축 ‣ 태양광 발전 총 68GW 규모 승인   * ’16년까지 약 52GW 태양광 설비 구축 예상   ‣ 스마트 미터 1,700만대 보급 (～’17`) 일본 1990년 대비 40% 감축 ‣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50억 유로 지원   ‣ 전기차 470만대 보급 (英, 獨, 佛, ～’20) EU 2005년 대비 26～28% 감축 ‣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 (’20)   ‣ 배출량감축펀드(ERF) 3억불 조성(‘18~’19) 호주 󰊲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대규모 신시장이 창출   ㅇ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등 ’30년까지 총 12.3조불 규모의 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 (IEA)   * 투자내역 : 신재생에너지 4조불, 수송․산업․빌딩 에너지효율화 8.3조불   ㅇ 일부 국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부분을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혁신이 가시화 되기 시작   국 가 에너지 신산업 혁신 사례 독 일 ‣ 풍력 및 태양광 발전만으로 전체 전력량의 59.1%를 공급하는 사례가 발생 (2013년 10월) 노르웨이 ‣ 2015년 1분기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33.1%에 달하고, 충전소도 417m당 1대꼴로 설치되어 자유로운 이용 가능   󰊳 또한, 신재생에너지, IT 혁신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투자 가속화   ㅇ (기술 향상) 신재생 에너지, ESS 등 핵심 분야의 기술 향상 따라 단가가 크게 하락되면서, 에너지 신산업 경제성이 확보되기 시작   * (태양광, 원/kWh) 436(’11) → 174(’15), (ESS, 억원/MWh) 14.8(’13) → 8.2(’15)   ㅇ (글로벌 기업) 최근 글로벌 IT 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플랫폼 사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   기업 신사업 주요내용 테슬라 ‣ 대규모 이차전지 생산기지(기가팩토리)   - 총 50억불 투자 (35GWh 생산규모) 이차전지 구글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 최근 5년간 총 15억불 투자(’10～) 태양광 등    글로벌 저유가 추세에도 불구, △新기후체제 출범 △기술 혁신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속화   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장기간 투자․운영이 요구되는 에너지 산업 특성을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미래 대비 과감한 투자 추진 2. 우리의 상황 : 새로운 기회   󰊱 최근, Post-2020에 대한 ‘보다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ㅇ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안으로 UN에 제출   * 국제시장을 활용분 11.3%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감축 부담은 25.7% 수준   ㅇ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책임과 기후변화 대응 리더쉽을 고려, 당초안(15～30%) 대비 상향된 목표로 국내 산업의 과감한 혁신이 요구   < 온실가스 감축 목표(톤) >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전망(백만톤) >   󰊲 특히, 탄소배출이 높은 우리 에너지 산업은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   ㅇ (수입의존도 심화)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해외에 의존(96%)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수입(5,255억불)의 1/3 이상을 차지   * 에너지 수입 현황(억불) : (’11) 1,724 → (’12) 1,848 → (’14p) 1,741   ㅇ (중앙집중형 공급) 대규모 화력발전 중심의 전력 공급방식으로, 발전소 지역편중*, 송전탑 건설 등 사회적 수용성 문제 발생   * 시도별 발전비중 : 서울(0.1%), 충남(23.5%), 전남(14.0%), 경남(14.5%) 등   ㅇ (산업 혁신 지연) 국민생활·경제성장의 기반 인프라로서의 역할(수급안정, 정책가격 등)이 강조되어, 타산업에 비해 산업 혁신이 지체 󰊳 또한, 주력산업 저성장 국면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필요   ㅇ 글로벌 수요침체, 중국과의 경쟁격화 등에 따라, 철강, 자동차 등 수출 중심의 우리 주력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   < 분기별 수출 증가율(’09～, %) > < 품목별 수출증가율(’15.상, %) >   ㅇ 아울러, 국내 기업의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성장 한계 돌파를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한 시점   * 영업이익률 : (’80년대) 8% → (’90년대) 6% → (’12년～) 3% (출처 : KIS-Value)   󰊴 세계 최고수준의 ICT 기술을 토대로 에너지 산업과의 접목 시도   ㅇ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 요소가 되는 ICT 분야(IT 네트워크, ESS 등)에 있어 국내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 보유   * ESS 세계시장 점유율(’14년 기준) : 삼성 SDI(23.6%), LG 화학(20.0%)   ㅇ 국내 ICT 기업에서는 신재생에너지+ESS` 등 다양한 융복합 사업추진을 통해,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견인   < 주요 기업 사례 > ▪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프로젝트 ▪ ‘제주 에코 플랫폼’ 사업 ▪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 전기자동차 유료 충전서비스 사업    에너지 신산업은 경제성장 정체에 직면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위기를 돌파하면서, 신성장동력도 창출하는 핵심적인 수단 3. 우리의 상황 : 그간의 에너지 신산업   추진실적 및 성과   󰊱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정책 수립) 에너지 자립섬 등 유망 사업 발굴을 포함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이행 (’14.7～)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이행계획(’15.4), 친환경에너지타운 신규사업(’15.4) 등   ㅇ (제도 기반) 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제도를 신설하여 운영   * 풍력 연계형 ESS의 REC 가중치 부여,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 등   󰊲 초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 강화   ㅇ (대규모 프로젝트) 친환경에너지타운(13개소), 제로에너지빌딩(5개소),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등 주요 프로젝트 본격 추진   ㅇ (해외 진출) 한국 전력 등 공공 기관이 중심이 되어, 국내 중소 기업의 에너지 신산업 동반 해외 진출* 지원   * 캐나다 배전급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업, 모잠비크 마이크로그리드 시범사업   < 사업별 주요실적 (요약) > 분 야 주요 실적 ① 전기자동차 ▸국내 최초 배터리리스 사업 신설, 민간유료충전사업자 설립 ②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 1년만에 총 1,000억원 시장 창출(발전소 5기 분량) ③ 에너지 자립섬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착공, 추가로 5개 도서 사업 추진 ④ ESS(에너지저장장치) ▸주파수 조정용 200MW ESS 구축(1,600억원 시장 창출) ⑤ 친환경에너지타운 ▸홍천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준공, 신규 사업 10개소 지정 ⑥ 제로에너지빌딩 ▸저층형 및 고층형 제로에너지 빌딩 착공 ⑦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 당진 등 3개소 온실재배 사업 추진 ⑧ 태양광 대여 ▸태양광 대여 10,000가구 돌파(’14～’15)    에너지 신산업에 대해 약 1조원(’15) 규모의 기업 투자* 견인,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 후 1년만에 약 1,000억원 시장 창출   * LG(2,900억원), 삼성SDI(1,900억원), 한국전력(1,600억원), 한화큐셀(724억원) 등 개선 방향   󰊱 신기후체제 출범, 미래 트렌드 대응 ☞ ‘에너지 산업의 혁신‘ 촉발   ㅇ 신기후체제 출범, 산업간 융합가속화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안정적 수급에 맞춰 구조화된 기존 에너지 산업의 변화 불가피   *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확산,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에너지 정보 및 거래 활성화 등   ㅇ 또한, 에너지 신산업 8大 사업모델에서 소기의 성과를 도출함에 따라, 중장기 미래를 대비한 산업화 전략(확산단계)으로 전환 필요   * 특히, 장기 투자가 소요되는 에너지 산업 특성을 고려, 단기 정책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신산업에 대하여 기업에서 투자를 주저(에너지신산업투자협의회,’15.6)   󰊲 자생적인 시장 생태계 조성 필요 ☞ ‘대규모 시장 창출‘ 전략   ㅇ 현재의 에너지 신산업은 개별 시범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생적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할 필요   * 예시 : (현재) 에너지 자립섬 6개 → (개선) 도서지역, 산업단지, 대학 등으로 확대   ㅇ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 보다 다양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 ☞ ‘제도 기반 혁신‘   ㅇ ICT 융합 등 산업간의 융합에 따라 기존의 에너지 사업자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에서도 에너지 신산업에 참여 가능   ㅇ 다양한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 장벽 완화,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등 법제도 개편 필요   *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의 경우,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개시에 애로    중장기 미래 비전 포함,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수립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