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별표] 소음환경기준에서의 도로변지역이란 「환경정책기본법」제 12조(환경기준의 설정)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에 따른 환경기준 중 소음의 환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낮 (06 : 00 ∼ 22 : 00) 밤 (22 : 00 ∼ 06 : 00) 일반 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더보기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6호(2016.01.15)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6호(2016.01.15)"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환경부고시 제2016 - 6호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 따라「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의 정기점검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산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 비용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 더보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제2016-14호(2016.01.21)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제2016-14호(2016.01.21)"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환경부 고시 제 2016-14 호 「폐기물관리법」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1-22호, 2011.2.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