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해체까지 15년6개월 소요…정부 ‘脫원전’ 정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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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소요경비만 6437억원 달해
文 ‘친환경’에너지 정책 급물살
원전축소 → 전기료 인상 불가피

대한민국 1호 상업용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가 19일 0시를 기점으로 영구정지됐다. 고리 1호기는더 이상 전기를 생산하지 않지만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15년 6개월가량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관련 소요비용은 6400억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연장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탈(脫)원전’ 정책이 보다 더 가시화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2032년까지 고리 1호기 안전 해체=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고리 1호기는 2015년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즉시 해체’ 결정에 따라 영구정지 직후 해체 절차에 들어간다. 해체는 ▷해체 계획서 마련 및 승인 ▷사용후핵연료 냉각 및 반출 ▷ 시설물 본격 해제 ▷부지 복원 등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한수원은 2019년 상반기 중 해체계획과 방법, 안전성 평가, 환경영향평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담은 해체 계획서를 마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 원안위는 2022년 6월까지 해외 선진기업의 자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평가 등을 통해 해체 계획서의 적합성을 검증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한수원은 2022년 6월께 해체계획서가 승인되는 대로 터빈 건물을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어 사용후핵연료를 내보내면 원자로 압력용기와 내부구조물 등 방사능에 오염된 시설의 제염(오염 제거)과 철거를 진행한다. 모든 건물이 철거된 고리 1호기 부지는 자연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에 들어간다. 부지는 재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복원하되 부지 활용 계획은 지역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수립한다. 부지 복원 이후 진행 경과, 최종 부지의 방사능 현황, 해체 전후의 원자로 시설 등 해체 완료 상황은 또다시 원안위에 보고된다. 이어 원안위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고리 1호기의 운영허가를 종료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해체 완료 예상 시기는 2032년 12월이다. 해체 예상비용은 6437억원이고, 작업은 국내 기업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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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본격 시동,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고리1호기 영구 정지에 따라 정부의 원전 정책도 큰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및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불허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및 월성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을 공약한 바 있다. 즉,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탈(脫) 석탄·탈원전 그리고 친환경으로 요약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원자력과 석탄화력을 무분별하게 늘렸다는 판단에 따라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현재 30%에서 18%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대신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20%에서 37%, 신재생에너지를 5%에서 2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발전단가를 비교해 보면 원전이 kwh당 68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석탄화력(74원) LNG(101원) 신재생에너지(157원) 순이다.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 공약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25~40% 안팎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은 탈원전이후 전기요금 인상이 40%이상 급등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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